장애인 신청, 장애인 등록 절차 안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신청 절차도 중요한 부분 입니다. 장애인 복지 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지 않으면, 복지혜택 및 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등록 신청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신청, 장애인 등록 절차 안내 썸네일

1. 장애인 등록의 중요성과 혜택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의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으로 살아가면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인거 같습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간다고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 제목을 혜택이라고 썼지만, 혜택 보다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게 다를 것 같은 데요. 아무래도 중증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 같은 데 그런 부분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역 사회를 살아가면서 장애인으로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이 필수인데요. 실제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번거롭더라도 장애인 등록을 하고, 등록 후에는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많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등록 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복지, 교육 및 일자리 지원, 할인 혜택과 우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가. 복지혜택: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지 급여,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다릅니다.
나. 교육 및 일자리 지원: 특수교육, 평생교육 등의 교육과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 참여를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다. 할인혜택과 우대: 지하철, 철도 할인, 문화시설 입장료 우대 등에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인 신청 및 절차

가.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청서 작성을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먼저 가지 말고 병원에 먼저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의료 기관에서 장애 진단 후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 등록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 의뢰 절차를 이행 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즉, 주민센터에 먼저 가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장애진단을 심사하는 병원에서는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대부분 다 준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미리 장애 정도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의료 기관의 전문 의사로부터 장애 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 유형별 필수 구비 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합니다.
이렇게 병원에 바로 가서 진단서 및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발급 받아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서 제출 하면 됩니다. 이게 핵심 입니다.
병원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고, 서류를 가져 가서 주민센터에 제출 하기!

다.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 심사

주민센터에서는 심사 전문 기간인 국민 연금공단 장애의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합니다.
국민 연금공단에 2명 이상의 전문 의사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장애 정도 심사 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검사 결과지 등 자료 보안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장애진단을 받으러 갈 때 학교 생활 기록부, 특수교육대상자 확인서 제출 서류를 요구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경우에는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라. 심사 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 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장애인등록이 되고 나면 장애인 증명서를 온라인(복지로, 민원24), 오프라인(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 부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집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장애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3. 장애인 등록 신청을 위해 주의할 점

♣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등록 신청을 먼저 하지 말고, 병원에서 진단서 및 서류를 발급 받아 주민센터로 가세요. 

<병원에 가서 장애 진단 및 서류 발급→주민센터로 가서 신청서 접수!!>

장애인 신청 진단서

 

♣ 자료 보안 요청에 대비하면 좋습니다.

자료가 부족할 경우 자료 보완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안 해 달라고 할 때는 요청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 하는 게 좋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어릴 때 병원에 다녔던 기록을 보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상담을 받았거나 약물 복용 하는 경우도 그 기록들을 다 남겨 놓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 다녔던 개인 병원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을 다니지 않게 됐을 때는 병원에 다녔던 상담기록을 따로 발급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 한두군데 병원을 꾸준히 다니는 게 좋습니다.

경험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병원의 의사로부터 장애 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 정도 심사 진단서를 발급 받는 것 같습니다. 전문의가 진단서를 어떻게 써 주는지가 장애인 등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병원에 갑자기 처음 가서 진단서를 발급 해 달라고 하면, 환자가 언제부터 장애가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될 기미가 없는지 등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금방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노화로 인해 몸이 불편해지는 것은 장애인으로 등록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대부분의 노인들은 다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장애인 등록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도 중요하지만, 언제 발병한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장애인 등록 심사를 위한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한 병원을 정해서 전문의에게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야 장애 발병 시기부터 현재 상태까지 고려해서 진단서를 잘 받아야 합니다. 

꾸준히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 지속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근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 꼭 필요한 경우 장애 등록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교통 카드 한 장으로 전국 지하철을 편리하게! 썸네일

Leave a Comment